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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단2918, 3115 ( 병합 ) 공연음란
피고인
검사
이동현 ( 기소 ), 김보경 ( 공판 )
판결선고
2017. 5. 2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 2016고단2918 )
피고인은 2016. 8. 10, 01 : 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 여, 22세 )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 D편의점 ' 앞길에서 C이 위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 중인 것을 보고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가방으로 성기를 가린 채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물건 계산을 하는 척 하면서 성기를 가리고 있던 가방을 치워 피고인의 성기를 C에게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 2016고단3115 )
피고인은 2016. 6. 30. 23 : 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 F ' 앞길에서 G ( 여, 21세 ) 이 걸어 오는 것을 보고 바지와 속옷을 내려 자신의 성기를 G에게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 여성들을 직접적으로 상대방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이로 인해 위 피해 여성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판사 이종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