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고단 484, 2017 고단 23( 병합) ]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8.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우선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 기준법 위반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아가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 37조 후 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 59조 제 1 항 단서에서 정한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는 예외인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 ’에 포함되는 바(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931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있는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 사 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