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00:12경 혈중알콜농도 0.089%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오동동사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초등학교 앞까지 위 차량을 약 6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