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5 2014고정2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미인가 감청설비 광고 피고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14.경부터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네이버 블로그(B)에 감청설비를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하였다.

2. 미인가 감청설비 판매 피고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6. 15: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40만원을 주고 구입한 감청설비 1대를 같은 날 17:30경 7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네이버 블로그 캡쳐화면

1. 불법감청설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