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1223]

1. 피고인은 2016. 4. 2. 12:00경 평택시 C 앞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봉고 프런티어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뒷좌석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건설안전교육증 1장, 신용카드(삼성) 1장, 현금 30만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6. 3. 11:49경 평택시 F빌라 2동 앞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매그너스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빈폴 반지갑 1개 시가 10만원 상당, 신용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475] 피고인은 2016. 3. 26. 17:44경 경기도 평택시 I에 있는 'J'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8만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K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O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