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3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30km 나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중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