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01 (2011.04.28)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2011누16751 압류처분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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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1. 4. 28. 선고 2011구합2101 판결

2011. 8. 10.

2011. 9. 2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6.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각 압류처분 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처분의 경위' 부분은 제1심 판결의 그것 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인용한다.

2. 직권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피고는 이 사건 항소 이후인 2011. 7.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유추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