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빌딩 802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운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에게

6. 12.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11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등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2. 6. 26.경 위 사업장에서, 2010. 8. 30.경부터 2012. 6. 11.경까지 근무한 위 D의 임금 400,000원 및 퇴직금 463,920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인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