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유산구 선적 단타망 C(40톤)의 선장인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선박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1. 14.경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등대 서방 약 48해리(EEZ 내측 4.7해리) 해상에서 위 어선에 승선하여 단타망 어구(증 제1호)를 투ㆍ양망하여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