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85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동종누범),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1년~2년 6월)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