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0. 11. 17: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7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감정서(소변-양성), 수사보고(소변감정 결과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