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734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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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7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34』

1. 피고인은 2017. 3. 16. 22:13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7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E( 여, 16세, 가명) 의 뒤를 따라가 피고인의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1.부터 2017. 3.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의 허벅지,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 고단 3189』

2. 피고인은 2017. 3. 16. 21:41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분당 선 대합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여, 17세), 피해자 G( 여, 17세) 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 지휘에 의한 피해자 추가 경위)

1. 추가된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내 범죄 일시 및 장소 수정) [2017 고단 31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