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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4 2016노35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6, 7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 1 내지 5, 8 내지 10 죄에 대하여 징역 5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판시 제 6, 7 죄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5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판시 제 1, 2, 4, 5, 8 내지 10 죄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9. 11. 사기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2011.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출소한 당일 사기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던 점( 원심판결 판시 제 10 죄 부분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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