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3. 14. 육군에 입대하였고, 2013. 5. 16.부터 제8기계화보병사단 포병여단 B대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고 한다) C대에서 155mm 자주포(K55) 포수로 복무하던 중 2013. 12. 11.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이유로 의병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4. 3. 19. 피고에게 원고의 군 복무 중 포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질환이고, 원고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에는 허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이 사건 부대에 배치된 후 무거운 포탄을 나르거나 이를 자주포에 장전하는 등 계속적, 반복적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직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군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원고를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의 직무 원고는 이 사건 부대에서 K55 자주포 1번 포수로 근무하였고, 2013. 8.경 실시된 2박3일 동안의 동원훈련 기간 중 하루 5-10회(1회 1-5발씩 2-3분 이내 소요) 정도의 비사격명령 훈련을 하였다.

비사격명령은 모의탄과 모의장약을 활용하여 사격절차를 훈련하는 것으로, 원고는 1번 포수로서 모의탄 장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