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8. 12. 17. 19:00경 군포시 B 앞 노상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D’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노래방 유흥 접객원으로 일하러 온 E, F, G를 위 차량에 태우고 인근 노래방 등 업소에 유흥 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위 E 등이 노래방 등지에서 받아 온 돈 중 시간당 7,000원을 소개 수수료로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I 등이 피고인을 직업안정법위반으로 단속하며 H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 씨발 진짜 좆같네”라고 욕을 하며 머리로 위 I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범행장면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단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