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더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모두 원심에서도 고려된 것들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지체(상지기능) 3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그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