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4. 25. 피고와, 공제계약자 원고, 피공제자 B, 보험기간 2001. 4. 25.부터 15년, 계약금액 1,000만 원으로 하는 어린이사랑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제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저희 농협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별표1> “공제금 지급기준표”에서 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4.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신체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장해연금을 지급 <별표 1> 공제금 지급기준표 지급사유 지급액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제1급 장해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신체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사고발생 해당일부터 만 1년 경과 사고발생 해당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다음 금액을 지급 장해등급 지급액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계약금액의 100% 계약금액의 80% 계약금액의 60% 계약금액의 40% 계약금액의 20% 계약금액의 10%

4. 장해연금

다. B는 2009. 3. 9.경 이 사건 공제약관상 제1급 장해에 해당되는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제약관 제10조 제1항 4호와 <별표 1> 4.(이하 ‘이 사건 약관규정’이라 한다)의 의미는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제1급 장해상태 등이 되면 공제기간 만료 전후를 불문하고 매년 사고 발생 해당일에 피공제자가 살아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