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상피고인 C(2014. 8. 21. 분리선고)과 와 위 공사현장에 있는 구리전선을 가져다 팔아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같은 달 30. 22:00경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그곳 현장소장인 피해자 D이 공사를 하면서 잘라 쓰고 남아 모아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구리전선 30kg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