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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주차장 내에서 E SM5 승용차를 약 2m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영상기록장치 수사), 수사보고(충돌부분)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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