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25.자 2014차전5599호 구상금 사건의...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는 1996. 5. 6.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신용보증서(보증번호 B)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화도농업협동조합(이하 ‘화도농협’이라고 한다)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위 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기가 경과하도록 대출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1999. 12. 15. 화도농협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근거하여 원고의 대출 원리금 채무 20,879,11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위 대위변제로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게 된 구상금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2014. 7. 17. 현재 위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미수보증료 등을 합하여 68,431,935원이다.

피고는 2014. 7. 22.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차전5599호로 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4. 7. 25.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변제기는 1999. 12. 15. 도래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이후인 2014. 7. 22.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4. 9. 15. 원고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법원이 내린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재산명시선서까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