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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8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8. 20. 07:5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승용차가 고급차라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마침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새시(총 길이 1.35m)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집어던져 앞 문짝 판금 등 수리비 358,84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4고단1530]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8. 17:40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트럭을 세워놓고 오징어회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자에게 오징어회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피해자 I의 가판대 위에 있던 젓갈 상자, 채소 등을 발로 밟고 손으로 집어던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젓갈, 채소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단12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재물손괴 사진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알루미늄 새시를 던질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승용차 사이의 거리, 위 알루미늄 새시의 형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알루미늄 새시를 던질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재물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판시 제2의 사실, 2014고단1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