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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381 판결
[상이군경회정관인가처분취소][공1993.10.1.(953),2434]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

나. 상이군경회 회원이 상이군경회정관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나. 상이군경회 회원이 소로서 다투는 것이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정관의 효력에 관한 것이라면 상이군경회 회원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상이군경회 회원은 상이군경회정관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국가보훈처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89.1.24. 선고 88누3147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소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다투는 것은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관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위 상이군경회 회원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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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2.3.선고 92구22697

따름판례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공2003.11.1.(189),2107]

관련문헌

- 정준현 법규명령에 대한 권리구제의 소고 토지공법연구 3집 / 한국토지공법학회 1996

- 한국. 법무부 법무실 법무자료: 1996 , 제203집: 행정소송실무제요 법무부 법무실 1996

- 오재창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경영법무 통권61호 / 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9

- 조용호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 판례를 중심으로 재판자료 67집 (상) / 법원행정처 1995

- 강영호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ㆍ전화공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가 대법원판례해설 25호 (96.11) / 법원도서관 1996

- 서울행정법원 행정재판실무편람.. III:. 자료집 서울행정법원 2002

- 사법연수원 행정소송법: 2016 사법연수원 2016

- 김성원 행정소송법상 사법권의 한계 현대행정법학이론 : 우제이명구박사화갑기념논문집[Ⅱ] II권 / 고시연구사 1996

-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실무편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 천종호 사립학교법인의 정식이사 선임처분에 대한 해당 학교법인 설립자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3044 판결 판례연구 29집 / 부산판례연구회 2018

- 김학세 취소소송과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 법제(순간) 505호 / 법제처 2000

참조판례

- 대법원 1973.12.11. 선고 73누95 판결(공1974,7696)

- 1987.5.26. 선고 87누119 판결(공1987,1101)

- 1989.1.24. 선고 88누3147 판결(공1989,315)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조문)

본문참조판례

당원 1989.1.24. 선고 88누3147 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12.3. 선고 92구226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