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4.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21:40경 대전 동구 동대전로 282 소판돈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봉로 5 명성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