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112047 중개수수료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112047 중개수수료 사건에서 2017. 4. 17. “원고는 피고에게 88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5. 2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무 952,973원(= 원금 881,600원 2016. 12. 8.부터 2017. 6. 22.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71,373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017. 6. 22.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송비용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송비용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