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SM5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22:28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신장동 소재 신장육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같은동 소재 제1공영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가량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