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 노무자이다.

사실은 2014. 2. 7.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의 대출 사무실에 찾아가 대

출 을 신청하면서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D은 그때부터 2014. 3. 31. 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7대, 인터넷 3 회선, TV 2 회선, 유선전화 2대, 신용카드 2매를 개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7. 경 대전 중구 소재 대전 중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등의 요금 납입을 독촉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 진 정인이 2014년 2 월경 D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감도 장과 신분증 등을 맡겼는데, D은 진정 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진정 인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진 정인 명의로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6매,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 2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담당 경찰관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로 위 D을 진정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과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문답형 2회, 대질)

1. 진정서

1. 고소장 사본( 피고 소인 A)

1. 수사보고( 자료 제출) - 농협 거래 명세표

1. E 거래 내역 조회 (F)

1. 각 서비스 신규 계약서, 각 개인정보 위치 정보 등 동의 서, 각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각 요금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각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신한 카드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 신한 카드 수령증, 회원 이용 내역서, 각 카드사용 내역 확인서, 사고조사 대상카드 승인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