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13209 병역법위반

A

검사

변호사 이창화

변호사 김진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1751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노2860 판결

2020. 2. 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