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목적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고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화가 나서 분풀이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