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9.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 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하고, 그에 따른 입찰을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입찰공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개요 - 계약방법: 제한경쟁 - 품명: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입찰방법: 제한(총액) - 용역기간: 2019. 1. 1. ∼ 2021. 12. 31. - 추정가격: 154,783,636원 (*부가세 별도)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과업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시설분야용역/추정가격 5억 원 미만) - 적격심사 평가기준 ㆍ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 2]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의 시설분야 용역

다.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그 적격심사(이하 ‘이 사건 적격심사’라 한다) 결과 다음과 같이 적격 판정을 받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A D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2. 28.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48,366,800원, 납품기한 2019. 12. 31.로 하여 ‘B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첨부문서에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