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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3 2016구합5256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C 인쇄용소모품 구매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매관리번호 : D 수요기관 : E 계약방법 : 일반경쟁 품명 : 인쇄용소모품 수량 : 1 단위 : 식 분할납품 : 가능 입찰방법 : 일반(3자단가) 입찰(개찰)일시 : 2015. 12. 11.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20일(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추정가격 : 289,514,709원(부가가치세 별도) 입찰건명 : F 계약 입찰방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15. 12. 9. 12:00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15. 12. 11. 12:00 참고사항

가. 내지

마. (생략) * 계약제반조건에 대하여 필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확인 등으로 인한 책임을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바. (생략) *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용역입찰의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일반용역계약추가특수조건), 시운전조건부계약추가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세부 품명 및 수량 * 인쇄용소모품(G) : 2,822롤 * 인쇄용소모품(H) : 2,745롤(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3. 내지

5. (생략)

6.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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