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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6. 피고 공장에서 원고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의 어묵 신제품 생산과 관련한 펌프 납품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피고의 공장에서는 호퍼에 담긴 어묵 배합육을 펌프를 사용하여 어묵 성형기로 이송하고 있었는데, 공장 바닥이 평평하지 아니하여 호퍼와 펌프를 호스를 사용하여 연결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는 어묵 신제품의 점도는 고추장이나 된장 정도로 기존의 어묵 제품보다 그 점도가 높다고 설명하였으나 어묵 신제품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위 신제품의 배합육을 주는 대신 기존 어묵 제품의 배합육을 주었다.
나. 원고는 2014. 11. 7. 피고에게 어묵 이송용 펌프 견적서를 이메일로 보냈는데, 위 견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Sanitary Rotary Pump 1 set 단가 930만 원, Nego Price 880만 원(VAT 별도) (JEC Pump set 481만 원, Motor & Cover 94만 원, Accessories 355만 원) Operating condition For product : 어묵 temperature : 상온 ℃ viscosity : 200,000 CPS capacity : 800 L/hr (at 70 rpm) pressure : 0.3 kgf/㎠
다. 피고는 2014. 11. 13. 원고에게 같은 달 17.에 열리는 연육공급용 로터리펌프 전자입찰에 참석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이메일에 첨부된 시방서(이하 ‘이 사건 시방서’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 : 2014. 11. 10. ~ 2014. 12. 19.(시운전 5일 포함) 제작 설치공사 - 로터리펌프 제작 납품 시운전, 납품수량 5대 - 육배관(50A) - 토출측 여과망 3EA(필요시 샘플참조 / 타공 규격은 별도 공유), 단 여과망 케이 스는 1set만 제작한다.
펌프 : 펌프의 육 이송은 현장설명회시 확인된 현장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일반시방 - 펌프 토출부에 6구 케이스형 자석봉을 2중으로(2SET/케이스 포함) 제작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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