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16: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6027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