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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두50457 판결
이 사건 양도세부과처분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법리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70418 (2016. 8. 17.)
제목
이 사건 양도세부과처분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법리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양도세부과처분 당시에 원고는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6두504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누70418 판결
판결선고
2016. 11.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같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