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8, 9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접근매체 모집ㆍ수거책, 현금인출ㆍ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해당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할 경우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8. 11:55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C 명의 D은행 체크카드(E)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F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8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5. 11:38경 불상지에서 H회사 I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법무팀 계좌인 J 명의 K은행 계좌(L), M 명의 D은행 계좌(N)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6. 10:35경 위 J 명의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날 12:53경 위 M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