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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정1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22:3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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