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노동조합의 F으로서 노동조합에게 주어진 권리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간행물의 일부로서 이러한 유인물을 발행하였을 뿐으로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95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이며, 또한 피고인은 선거공약에 대하여 평가한 것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노동조합은 공직선거법 제87조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ㆍ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ㆍ단체

3.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ㆍ단체

7. 삭제 <2005.8.4>

8. 구성원의 과반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