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L 지하 1 층에서 화장품 판매업체인 ‘ 주식회사 M’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천안시 N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인 O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소지하는 등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코리아나 화장품과 화장품 제조 납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회사의 등록 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중순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 모여, 피해자 주식회사 코리아나 화장품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ORTHIA 오 르 티아( 상표 등록번호 제 426455호)’ 와 유사한 표 장인 ‘ORTHIA' 가 부착된 모조 화장품을 제작하여 시중에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5. 4. 30. 경 화장품 제작비용 2천만 원을 투자하고, 2015. 6. 경 피고인 C 명의로 천안시 서 북구 P, 4 층 410호 사무실을 임대하여 그곳에 ‘Q’ 라는 상호로 화장품 제조 작업장을 차리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시흥시 R에 있는 S이 운영하는 ‘T ’에서 화장품 제조 기계를 구입하고, 피고인 B는 위 작업장에서 2015. 7. 경부터 화장품 제조기술을 이용하여 모조 화장품을 제조하고, 피고인 C은 화장품 케이스 제작업체에 의뢰하여 ‘ORTHIA' 가 인쇄된 화장품 케이스 10,000여 개를 공급 받고, 피고인 D은 모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