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3. 17 20:4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타이어프로 앞길을 거제시장방향에서 중앙대로 방향의 편도2차로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방향의 교통안전에 유의하여 안전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좌에서 우로 도로를 횡단하던 C을 앞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요치 12주간의 좌측 골반 장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신의 소유인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손해배상 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교통사고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