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19카정104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11. 1.에...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딸인 D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8. 5. 23. 피고에게 액면금 300,000,000원, 발행일 2018년 5월 23일, 지급기일을 일람출금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수취인을 피고, 발행인을 원고로 하고,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8년 제90호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D은 2019. 5. 21.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고[서울가정법원 2019드합12152(본소), 2019드합12169(반소)], 피고는 2019. 10. 17.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타채463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은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3억원이므로 원고에 대한 채권자는 피고가 아니라 D이고, 피고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당사자들의 의사는 채권자가 D이라는 점에 의사가 합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나. 설령 채권자를 피고로 해석하더라도, 원고의 의사는 D과 피고의 혼인이 유지될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3억원을 증여하려는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은 D과 피고의 혼인파탄을 해제조건으로 한 조건부 증여로 보아야 하는데, D과 피고의 이혼소송으로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