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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주식회사 P에,
가. 피고 F은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공사도급계약 및 연대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08. 6. 2.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와 사이에, P가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는 서울 강동구 R 소재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
)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대금 205억 7,000만 원(2008. 12. 22. 223억 3,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에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3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P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에 부담하고 있던 2007. 10. 19.자 차용금 반환채무 90억 원을 연대보증하는 한편, 2008. 6. 19.경 P와 함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수분양자들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제일이상호저축은행(이하 ‘제일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중도금대출로 인하여 수분양자들이 부담할 중도금대출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 및 망 Q의 분양계약 및 매매예약 체결 1) 피고들 및 망 Q는 아래 표와 같이 P와 사이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아파트(이하 각 아파트를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호수를 특정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 뒤에 호수를 붙인다
)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분양대금 중 일부는 지급하지 않았다(아래 ‘피고들 및 망 Q의 분양대금 지급 내역’ 표에 기재된 P의 피고들 및 망 Q에 대한 미납 분양대금채권을 ‘이 사건 분양대금채권’이라 한다
). 순번 수분양자 목적물 등기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일 1 F 별지 목록 제1항(104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