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33만 원 정도로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