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9. 1. 10.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8. 10. 29. 원고 B에 대하여 한, 2019. 1. 10. 원고 C에...

1. 처분의 경위

가. D(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는 냉난방장치도매, 냉난방설비공사 등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체이다.

나. 이 사건 사업체는 2018. 3. 2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E의 자회사인 F의 ‘멕시코 공장 CLASS 50,000 크린룸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97,460,000원, 검사 및 준공시기 2018. 6. 1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 멕시코 현지 공장에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2018. 5. 31. 원고 B과 원고 C이 천장의 전기트레이 작업 중 천장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천장 보수작업을 마치고 2018. 6. 1. 원고 A가 전기트레이 작업을 재개하였으나 다시 천장이 무너지면서 원고 A가 추락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우측 종골 분쇄 골절상을, 원고 B은 요추제1번 압박골절상을, 원고 C은 우측 족부, 종골 분쇄골절상을 각 입었다. 라.

원고들은 위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10. 원고 A에 대하여, 2018. 10. 29. 원고 B에 대하여, 2019. 1. 10. 원고 C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각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그 적용범위가 대한민국 영토 내로 한정되나 같은 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에서 예외적으로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의 소속 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체는 멕시코에서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