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10794 가. 살인

나. 사체손괴

다. 사체은닉

A

피고인 및 검사

변호사 김재승(국선)

광주고등법원 2020, 7. 15. 선고 (제주)2020노32 판결

2020. 11. 5.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살인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