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1. 12. 22. 20:00경부터 22:1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선을 잡은 사람이 5장을 1패로 하여 4개의 패를 나누고 선을 잡은 사람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화투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각각 1만 원 내지 3만 원을 걸고 선을 잡은 사람의 패와 비교하여 끗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869만 원을 걸고 이른바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증거기록 제3-1권 제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