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13%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가장인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