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36014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1. 씨아이씨라이프 주식회사

2. 주식회사 필영

공정거래위원회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누39445 판결

2017. 5. 2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26.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