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터널(이하 ’이 사건 터널‘이라 한다) 인근에 위치한 ’충북 제천시 C‘(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나. 원고는 2018.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터널 준공도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9. 원고에게 이 사건 터널 준공도면 중 이 사건 거주지에 인접한 준공도면(평면 및 종단면도-13)을 공개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7. 피고에게, 피고가 공개한 준공도면은 측량자 성명, 측량기관 등 설계도면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며 ① 이 사건 터널의 최초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제1 정보‘라 한다), ② 이 사건 터널의 설계변경(연장)도면(이하 ’이 사건 제2 정보‘라 한다), ③ 이 사건 터널의 준공도면(이하 ’이 사건 제3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터널은 최초 설계 이후 설계변경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제2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이고, 이 사건 제1 정보는 이 사건 제3 정보와 동일하며, 이 사건 제3 정보는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6.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0. 2. 18.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이 사건 제1 정보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재결의 이 사건 제1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결정에 따라 2020. 3. 9. 원고에게 이 사건 터널의 최초 설계도면을 공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