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8. 17: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대림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 1-1에 있는 구산역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를 등록번호판이 없는 델피노2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