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① 2014. 7. 1.부터 2015. 9. 15.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282,136원, ② 2013. 8. 26.부터 2015. 9. 6.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219,86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 자인 근로자 D,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