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01:08 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단지 화단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C(62 세) 관리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차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화분 손괴촬영사진(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